전남 재생에너지 병목 해소 방안 놓고 정량 근거·용역 추진 점검

2026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실제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한 계통 포화, 인허가 지연, 주민 수용성, 투자 불확실성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실제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려면 계통 포화, 인허가 지연, 주민 수용성 문제, 투자 불확실성 같은 구조적 병목을 어떻게 해소할지 물었다. 특히 정부와 한전을 움직일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 근거가 있는지, 자체 분석이나 연구용역 추진 계획이 있는지 확인했다.

또 허수 사업자 정비와 미착공 사업 관리, 정비 기준 강화 등도 함께 점검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유현호 국장은 계통 문제 등은 현재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해 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하며, 필요하면 따로 정리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계통 문제는 변전소 총량과 기술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뉜다며, 12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과제를 다시 정리하는 소규모 용역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한전은 기존 계통 여건을 조금씩 늘려 가는 방식으로 장애물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