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햇빛소득마을·해상풍력 점검…융자 비율 인식 차이도

2026년 2월 3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최미숙 위원이 전남의 햇빛소득마을 사업 신청 계획과 태양광 설비 투자 융자 비율, 부유식 해상풍력의 기술성과 안전성, 사고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연간 100개 이상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태양광 융자는 현재 15% 수준이고 부유식 해상풍력은 아직 상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미숙 위원은 전남이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 정부 공모에 몇 개 마을을 신청할 계획인지 물었다. 이어 ESS 연계 구축망으로 전남의 계통이 포화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태양광 설비 투자 시 정부 융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질의했다.

또 농촌 고령층의 이해도와 담보 문제 등을 고려해 사업이 성공 사례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울산 사례 등을 거론하며 기술·경제성, 자재 기준, 내구성과 안전성,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에 대한 도의 준비 상황을 물었다.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은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 전남은 연간 100개 이상을 목표로 부지를 물색해 왔으며, 시군이 한전에 직접 계통과 조건 확보 여부를 확인한 뒤 공모가 나오면 곧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투자 융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15%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보완책으로 지역소멸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아직 상업화가 가능할 만큼 기술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구조물은 염분 방어 처리를 거쳐 내구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점검과 확인을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융자 비율을 두고 최미숙 위원은 85%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은 현재 15%라고 설명해 수치 인식에 차이가 드러났다. 해상풍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최 위원은 부유식 해상풍력의 자재 신뢰성과 장기 안전성,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를 우려했다.

반면 유 국장은 기술·경제성 측면에서 아직 상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하면서도 구조물의 내구성과 관리 체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