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실행 매뉴얼 촉구

2026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매뉴얼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을 간척지에만 한정하는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논에서도 주민참여형 사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햇빛소득마을의 경우 대상지 선정 이후 설명회, 조합 구성, 용량별 수익과 비용, 행정절차까지 사전에 구체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 부담 완화와 금융 컨설팅, 이격거리와 민원 해소, 조례 정비를 위한 데이터 제시 등도 함께 주문했다.

황규철 원장은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군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초안을 이미 마련해 두었으며, 도와 협의를 거친 뒤 위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햇빛소득마을은 올해 100개 정도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 방안을 담은 매뉴얼 작성을 위해 TF를 구성했고, 도와 적극 협의해 시군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