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주민자치회 확대·전환 계획 점검

2026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내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설치 현황과 미설치 지역 처리 방안, 주민자치회 확대 및 지방자치 사무 위탁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도내 읍면동 기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현황과 미설치 지역의 처리 방안을 물었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차이와 함께 향후 주민자치회 확대 및 전환 계획, 지방자치 사무 위탁 범위와 관리 로드맵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고미경 국장은 도내 주민자치회는 88개, 주민자치위원회는 144개가 설치돼 있으며 일부 읍면동은 미설치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자치회는 심의·의결 기능과 위탁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 성격의 기구라며,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과정에서 확대·강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이 공포되면 행정안전부가 시도에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도도 이에 맞춰 시군과 연계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