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공무원 인사 불이익·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점검

2026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인사 불이익 방지 대책과 전문직 승진,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청사 잔디광장 반려견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인사 불이익과 근무 여건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대책을 질의했다. 또한 행정직 위주 인사로 전문 직종의 승진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와 관련해 박람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준비가 충분한지 물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점을 짚었고, 청사 잔디광장에 반려견 출입과 배변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점검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특별법에 인사 관련 특례를 반영했고, 기준인건비와 초과 정원, 부단체장 체계 등에서도 종전 사항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가 내부 인사 특례를 별도로 마련해 공무원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는 올해 박람회와 연계해 준비하겠다고 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도 정착지원금과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잔디광장 반려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공간 마련과 안내·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