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적극행정 상벌 원칙·자치경찰 제도 보완 논의

2026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상벌 원칙과 자치경찰위원회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려면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에게는 인사상 이익과 상을, 소극적으로 일한 공직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상벌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와 입법이 더 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식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제도가 타 시도보다 많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상·하반기로 나눠 엄단 방침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극행정에 따른 인사상 이익은 현재의 제도 틀 안에서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모범 사례를 발굴해 자치행정국이나 시장·군수,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청와대 주재 실무 TF가 계속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