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지연·대응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2026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 시정과 원인 파악이 지연되는 문제와 시료 채취 권한, 대응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측정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을 때 시정이나 원인 파악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오염이 지속되는 시간을 줄일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대기오염물질과 농산물 잔류농약, 삼중수소 검사 등에서 연구원이 원인 규명까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료 채취 권한과 대응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안양준 원장은 검체에 따라 처리시간이 다르며,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행정 부서가 처분을 하고 연구원은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료 채취 권한이 일원화돼 있지 않고 분업화돼 있어 신속한 채취와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비는 교정과 숙련도 시험을 거쳐 사용하고 있고, 노후 장비는 교체했으며,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삼중수소 검사에서는 아직 이상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유통 단계에서 진행하며, 부적합이 나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 생산 단계 토양 검사 등과 연계하도록 정보 제공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