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모사업 편중 논란에 주거환경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2026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도 공모사업의 공정성 여부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강진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200억 원대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MG플랫폼 구축, 전남 도내 AI 온실가스 관리 플랫폼 개발,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사업 등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며 공정한 공모 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 청소년 환경진로체험 사업의 예산 유무와,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의 세대당 지원 규모, 지역별 운영 방식, 예산 배분 차이 등을 질의하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대행사업 수익과 세출예산 간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김정섭 원장은 복합에너지 MG플랫폼 구축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공모를 앞두고 강진군이 부지 제공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I 온실가스 관리 플랫폼과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곳은 없거나 사전 제안이 이뤄진 단계라며, 확정 전 사업은 위원 지적대로 공정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현호 팀장은 슬레이트 지붕 지원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철거비와 지붕 개량비가 함께 지원되며, 철거는 350만~700만 원, 지붕 개량은 300만~50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군별 수행기관이 달라 여수는 별도 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