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도 예산 부족·청년 지원 연령 불일치 논의

2026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2026년 SOC 국비사업과 지방도 예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2026년 SOC 국비사업 성과가 고속도로와 국도 확충에 집중되면서 지방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 불편과 정책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 지방도 사업에도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중앙정부 기준에 따라 전남 조례상 청년 연령과 맞지 않아 35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도 자체 예산 확보와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문 국장은 지방도 사업을 10년 안에 마무리하려면 연간 약 1,8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올해는 순수 지방도 1,100억 원과 해상교량, 국가지원지방도를 합쳐 1,500억 원 규모가 확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00억~400억 원 정도가 부족한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해 추경과 재원 조정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월세 지원의 연령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청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전남 조례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상 확대를 위한 규모 산정과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