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평가 사각지대 해소 촉구

2026년 2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의 평가 제외 문제와 인구 유입 중심 기금 운용 전환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정영균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초계정은 평가를 받는데 광역계정은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그 결과 광역계정 사용에 대한 제재나 견제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이 인구 유입 효과 중심으로 운용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의 대응책이 있는지,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제도 개선 건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는 중앙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 기준에 인구 유입 목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아직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한 공모사업과 시군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읍면동 포함, 도농복합지역 별도 재원 필요성 등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관련 특별법과 제도 개선도 다른 시도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