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미래교육재단 확대 중복성 지적…도교육청 “기능 확장 기반 마련”

2022년 11월 23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미래교육재단 확대를 두고 송형곤 위원이 기존 교육청 사업 이관에 따른 중복과 운영비 증가를 우려한 반면,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출연·출자기관 지정으로 재단의 기능 확장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송형곤 위원은 미래교육재단이 원래 장학재단 성격으로 설립됐는데 기능을 확대하려는 이유를 물으며, 도교육청이 이미 수행 중인 보조금 사업과 방과후·평생교육 지원 사업 등을 재단으로 옮기는 것이 중복 아니냐고 따졌다. 또 교육부 지정이 사업 확대의 근거가 됐다면 그에 따른 별도 재정 지원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송 위원은 기존 예산으로 기관 규모를 키우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늘어 교육재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미래교육재단이 교육부로부터 출연·출자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장학사업 외에도 기능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사업을 단순 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인재 육성프로그램을 전제로 재단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기능을 기본계획에 담겠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 교부금 범위 안에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구조라고 정정하며, 추가 사업과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설명하고 교육부 지원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재단 확대 배경으로 본청의 보조금 사업을 재단에서 종합 관리하고, 방과후 돌봄과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지원 등을 위한 기능을 맡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며, 재단 재원은 교육사랑카드 포인트 적립금과 기부금 등으로 조성돼 왔다고 밝혔다.

송형곤 위원은 기존 교육청 사업을 재단으로 옮겨 기관을 확대하는 방식이 예산과 기능의 중복을 낳고, 운영비 증가로 교육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답변측은 교육부 지정으로 재단의 사업 범위를 넓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이를 통해 재단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 지정이 실제 추가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결국 쟁점은 재단 확대가 새로운 재원 확보를 동반한 기능 강화인지, 아니면 기존 예산 재배분에 따른 조직 확장인지에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