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실효성·충전 인프라 확충 도마

2026년 2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효성과 전기차·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과 실적이 적은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전기차 충전소를 아파트에 의무 설치하는 방식과 수소충전소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영산강 재자연화,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탄소중립 행사 추진, 목조건축물 배치의 지역 편중,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의 지자체 분담 필요성, 도립공원 관리 강화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김정섭 국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와 심의를 거쳐 배상금액을 결정하는 구조이며, 지난해에는 두 건이 접수돼 1800만 원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확충해 왔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수소충전소는 설치비가 많이 들어 확대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영산강 재자연화는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 중이라고 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이미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됐고, 목조건축과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도립공원 관리도 시군과 협의하거나 예산을 더 투입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