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23

전남도의회 교육위, 재단 설립과 특별교부금 지원 여부 놓고 질의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재단 설립해도 특별교부금 지원 보장 확인 요구

조례개정안 위탁사업 계획 구체성 질의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재단 설립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 가능성과 조례개정안에 담긴 위탁사업 계획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재단을 설립하더라도 특별교부금 형태의 지원이 내려온다는 보장이 현재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물었다. 또 조례개정안에 적힌 위탁사업 계획이 무엇인지도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상정되지 않아 특별교부금 등 지원을 보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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