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화력발전 세목 명칭 놓고 질의·답변 엇갈려

2026년 3월 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모정환 위원이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의 회계상 세목 명칭 구분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 강종철 자치행정국장이 화력발전을 초반에는 ‘특정자원시설세’로 설명했다가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맞다고 정정해 명칭 정의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모정환 위원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이 회계 명칭상 각각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자원시설세’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특히 화력발전을 단순히 ‘특정자원시설세’로 보는 표현이 맞는지 물었다.

강종철 자치행정국장은 원자력발전의 명칭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맞고, 화력발전은 특정자원이 곧 화력을 의미하는 회계 명칭이라고 설명한 뒤, 이후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명칭이 맞다고 답했다.

화력발전 명칭을 두고 강종철 자치행정국장이 초반에는 ‘특정자원시설세’로 설명했다가 뒤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맞다고 정정하면서, 모정환 위원과 명칭 정의를 둘러싼 불일치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