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방제 예산 부족 논란…추가 확보 필요성 제기

2026년 3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재선충병 방제 예산과 추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신규로 증액된 상황에서 현재 예산이 충분한지, 또 앞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지 물었다. 아울러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이 재난성 방제사업에 적절한지 지적하며,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현재 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사업비가 179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57억300만 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예산은 지난 1월 특교세로 교부된 것으로, 당초 확보된 예산은 시군에 배정돼 방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비 확보를 우선 추진하되 지방비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