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추경·재정운용 신중 대응 주문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추경과 관련 법안 대응, 자산 매각 관리, 기금 중장기 집행계획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추경과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지방재정교부금법 관련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교육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 이월액과 불용액 반복, 자체수입 재원 비중의 적정성, 토지매각 등 자산 매각의 예측 가능성과 매각 기준, 재매각 방지 장치 등을 짚으며 보다 신중한 재정 운용과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금운용과 관련해 현재 활용계획이 미흡하다며 각 기금의 중장기 집행계획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국회 지형상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또 금리 급등과 골약중학교 등 자산 매각 변수로 이번 추경의 세입 변동이 컸다고 설명하고, 폐교 등 자산 매각은 교육용 활용 원칙과 특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시설환경개선기금의 5년 계획과 다른 기금의 3년 또는 5년 집행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폐교를 매각할 때 10년간 특약등기를 통해 당초 매입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각된 뒤에도 점검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