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미래국제고 놓고 충돌…임형석 "재검토·중단" 교육청 "계속 추진"

2026년 3월 5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 문제를 두고, 임형석 위원이 취업·정주 연계 한계에 따른 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교육청은 교육과 국제교류라는 사업 취지를 강조하며 비자 재심사와 제도 개선을 통한 계속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

임형석 위원은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의 비자 불허를 교육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D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뒤 곧바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없는 구조라면 사업의 목적과 완성도에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과 글로컬이라는 명분 뒤에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것처럼 인식이 확산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럴 경우 오히려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미 선발과 준비가 진행된 상황에서 입국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정리와 향후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고등학생 이하 비자를 교육나눔과 국제교육 교류 목적에 한해 허용하도록 지침을 강화한 뒤, 교육청은 사업의 본질을 교육나눔과 국제교류로 재정비해 비자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소명 자료를 보완했지만 일부 학생들에 이어 미래국제고 학생 45명에 대한 비자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학교는 3월 9일 7명으로 우선 개교하고, 비자 재심사 중인 학생들과 다른 대기 학생들의 입국을 위해 서류 보완과 소명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미래국제고의 출발점은 교육과 글로컬에 있었지만 대외 홍보 과정에서 취업과 정주까지 의미가 덧붙여졌고, 이를 제때 차단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자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는 법무부의 아동 인권 보호와 비자 부작용 해소 기조가 있었으며, 교육청은 그 과정에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비자제도 개선을 설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인원으로라도 정상 수업을 시작하고, 보완 요구사항과 고려인 학생 문제 등을 포함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학교 운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위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투입할 실익이 부족하다며 사업 재검토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김영신 교육국장과 황성환 부교육감은 비자 불허와 홍보상 혼선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의 본질은 교육과 국제교류에 있고, 비자제도 개선과 추가 설득을 통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사업을 멈춰야 한다는 문제 제기와 제도 보완을 전제로 계속 가야 한다는 교육청의 판단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