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경영안정대책비 혼선 해소·농어민 지원 홍보 강화 주문

2026년 3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집행 혼선과 농어민 지원 정책 홍보,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삭감되면서 시군별 집행 기준이 달라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민수당과 여성 바우처카드 같은 도 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도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며 적극적인 안내를 주문했다.

아울러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만큼 비닐하우스와 스마트팜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유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유덕규 국장은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도비가 50% 삭감됐지만 시군에는 해당 금액을 모두 배정했고, 시군별 대응에 따라 85% 수준에서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114억을 반영한 만큼 의결되는 대로 시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유덕규 국장은 공익수당과 여성 바우처카드 등 도 정책이 농어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속 지원해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