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도 추진 촉구

2026년 3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전남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도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응과 연결되는 만큼 전담부서와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하반기 수요 확대에 대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발전 허가 방식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광주·전남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과감한 해제와 제도 개선 논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전남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시 차원에서도 주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개별 법령 재개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통합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