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맞통 예산 기준·ADHD 연계 여부 쟁점

2026년 3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맞통 예산 편성 기준과 ADHD 통합지원 예산의 연계 여부, 구례지원청 예산 표기 확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학맞통 예산의 편성 기준이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역별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그리고 학맞통과 ADHD 통합지원 예산이 서로 연계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구례지원청 예산 표기와 관련해 오타 가능성을 지적하며 실제 배정 규모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학맞통 예산을 학급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DHD와 학맞통은 별도 예산이지만,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과정에서는 연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