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금자리 지원 확대·청년센터 역할 강화 주문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확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사업 집행, 전라남도 청년센터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금액이 다르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 부담을 고려하면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의 빈집 활용과 조립식 주택 설치 방식,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사업의 낮은 집행 실적과 홍보 방식, 전라남도 청년센터의 인력과 사업 규모가 도의 역할에 비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시군 청년센터와의 연계, 벤치마킹, 사업 발굴과 확산을 도가 더 적극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월 지원은 최대 15만 원이며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기된 현실성 문제는 원금과 이자 수준을 따져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군 수요를 반영해 운영 중이며 빈집 활용은 한도 5000만 원 이내로, 조립식 주택은 그보다 더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고 국비 지원은 1회당 500만 원 한정이라며 수행기관 6곳을 통해 선진료 후집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 청년센터는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해 5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청년센터와 연계해 서포터즈 육성, 심리상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