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귀농귀촌 정착률·갈등 해소 대책 논의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정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관련해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내려와도 살 집과 농사를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해 다시 떠나는 사례가 있고, 원주민과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귀농귀촌의 평균 유입과 유출 규모를 물으며 정착률이 낮은 현실을 짚고, 초기 자금이 주거와 토지 매입에 소진되는 만큼 임대 중심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활용해 귀농귀촌인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마을공동체와 상생 프로그램, 이장과의 연계 교육, 어울림 행사 보완 등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광선 정책관은 작년 귀농·귀촌·귀어를 포함해 4만 6000명이 유입됐고, 유출 비율은 약 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귀농인과 귀촌인의 특성이 다르고 지역별 사정도 달라 갈등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농어촌공사와의 협의와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귀농귀촌 교육 단계부터 정착 과정과 상환 부담, 지역 공동체 참여를 함께 안내하고, 이장협의회와 귀농귀촌 회장단이 함께하는 어울림 행사와 마을지원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