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보금자리 사업 도비 축소 추궁…정광선 "신규 대상 30% 적용"

2022년 11월 2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이 4대6에서 3대7로 조정된 경위를 두고 전경선 위원이 시군 부담 증가에 따른 사전 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기존 대상자 40% 유지와 2023년 신규 대상자 30% 적용, 예산담당관실의 구조 조정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경선 위원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산출근거에는 40% 지원이 적시돼 있는데도 매칭비율이 4대6에서 3대7로 바뀐 배경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비 비율 축소로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시군과 사전 협의나 수요조사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0% 지원을 유지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도비 규모를 산출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이 사업이 3년 주기로 운영돼 기존 대상자는 40% 지원을 유지하고, 2023년도 신규 대상자는 30% 지원이 적용돼 3대7 비율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간 연차 대상자가 함께 있어 산출근거상 40%와 35%, 30%가 함께 반영됐다고 밝혔다.

비율 조정은 예산담당관실이 전체 지원 구조를 조정하면서 이뤄졌다고 했으며, 시군 협의 여부와 내시 비율은 추가 확인 뒤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쟁점은 매칭비율 조정 과정에서 시군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전경선 위원은 시군 부담이 늘어난 만큼 사전 협의가 필수였다고 봤지만,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예산담당관실의 내부 판단에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정책관이 협의 여부를 즉답하지 못하고 추가 확인을 약속하면서, 협의 절차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