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91억 예산 산정 놓고 질의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의 2023년 예산 산정과 신청 확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의 2023년 예산이 91억으로 편성된 산출 근거를 묻고, 11만 3000명 또는 11만 5000명으로 잡은 대상 인원과 2세를 포함한 청년 인구 규모, 올해 신청률 63%를 그대로 반영한 계산 방식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또 2022년 2차 추경 때 예산이 감액된 배경과, 신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왜 예산을 줄였는지, 향후 신청 기간 확대와 연령 확대, 추경을 통한 추가 반영 가능성도 함께 질의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 인구 18만 5000명 가운데 19세에서 28세까지의 2세 포함 인원을 반영해 사업량을 11만 5000명으로 잡았고, 올해 신청률 63%를 적용해 7만 5976명을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예산 91억은 재정 형편을 고려해 편성한 것이며, 신청이 더 늘면 이후 추경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예산 일부는 도 재정 형편상 조정된 측면이 있었고, 신청 기간 확대와 제안된 사항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