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1일 11만 원 유지 가능성 도마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단가 1일 11만 원 고정, 물가 상승 속 유지 가능성 질의
조례 기준과 타 시도 사례 확인 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기준 재검토 방침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의 단가 현실성과 조례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과 관련해 조례에 산후조리원 이용금액 1일 단가가 11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유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변경 필요성은 없는지를 질의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현재 조례상 단가가 11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지원 한계는 있으나 관련 기준과 다른 시도 사례를 확인해 추후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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