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 절벽·지방소멸 대응 차별화된 정책 필요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장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통계청의 인구 감소 전망을 언급하며 전남의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전남만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순한 물량공세나 기존 사업의 표지갈이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2023년 예산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장기 활용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지역 산업과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도 광역계정이 내년에는 500억 원 정도, 올해는 504억 원, 지난해는 378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지자체로 내려가는 기금은 2년간 2100억 원 정도라며 2023년 예산을 토대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변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