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공익직불제·농어민수당 등 농정 현안 집중 질의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추가 수혜 홍보, 농어민수당 확대, 살처분 보상금,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영농폐기물 처리, 농업재해보험,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농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추가 수혜 농업인 홍보, 농어민수당 확대 공약의 예산 반영 계획,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유,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 필요성,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조건의 탄력적 운영, 친환경 농자재 생산플랫폼 구축사업의 타당성, 영농폐기물 처리 예산 확보,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의 현장 적용 문제, 농업재해보험 보상 기준 개선,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가격안정기금 조성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공익직불제 제한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개정 법에 맞춰 집행되며, 전남에서 약 5만4000명의 농업인이 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 확대는 내년도 예산에 즉시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공약사항인 만큼 검토 중이며, 내년 초까지 기본안을 마련해 의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은 AI 발생 건수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점이 반영된 것이며, 발생 상황에 따라 농식품부와 협의해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지만 계속 요구하겠으며, 대수를 줄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조건과 관련해서는 겸업농가 등 현장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플랫폼 구축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인 만큼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영농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업무 소관 부서인 동부지역본부와 협의해 부직포와 폐필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과 예산 수립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현재 약 2215억 원이 적립돼 2026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농민의 자가시공과 자재 직접 구매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고 시군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국장은 농업재해보험과 관련해 현장에서 보상 기준과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자기부담 비율 인하, 보험 가입금액 산출 기준 개선, 보험료 할증률 완화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대해서는 지원범위 확대와 기준가격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 설치를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