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관리 전환·사무장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의 농민 접근성 개선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동익 위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이 광주은행이 아닌 농협중앙회에 보관되면서 지역농협을 통한 대출이 어렵고, 중앙회 계좌를 새로 터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농가들이 기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의 실제 집행 규모를 따져보며 농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관리를 지역농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과 관련해서도 후계농업경영인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기금이 중앙회에 보관되는 데는 여신 실행과 행정적 문제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민들이 기금을 쓰기에는 불편하고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에는 공감하며, 중앙회와 더 협의해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장 채용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취지와 기능, 예산 범위를 살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