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식비 자부담, 무상급식 취지 논란

2022년 7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교육과정 중 식비 지원과 학교 탄소중립, 석면 교체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이 학사일정에 포함된 수업일인데도 학생들이 점심을 개별 도시락으로 준비하거나 식비를 자부담하는 사례가 있다며,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은 날의 급식비를 반환하는 현재 방식이 무상급식 취지에 맞는지 따져 물었다. 또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 사례와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점검했고, 학교 석면 교체 사업이 장기간 진행 중인데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이유와 우선순위, 전체 완료 시점을 질의했다.

정 교육장은 수학여행에는 자부담이 없고, 현장체험학습 점심은 학생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 사례로 우유팩을 모아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화장지로 교환하는 활동을 소개했고,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탄소 배출 요인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언급했다.

석면 교체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계획상 2027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육장은 현장체험학습으로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급식비는 반환하고 있으며, 급식 단가를 산정할 때 체험학습일은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 지적을 들은 뒤 체험·수련활동 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일정의 식비 지원 문제를 본청과 협의해 예산에 반영하고, 학교별 운영 실태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면 교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리 역량 부족이 원인이라며 광주·전남에는 관련 업체가 3곳뿐이라고 설명했고, 공기 단축 방안을 다시 협의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송 국장은 석면 교체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로 석면 철거 공법의 특수성과 강화된 관련 법규, 업체 수의 한계, 방학 등 교육과정 일정에 맞춰 공사를 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 예산보다 시공 여건이 더 큰 제약이라고 설명했으며, 학교별 석면 교체는 보유 데이터와 현장 상황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