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쌀값·소값 하락 대응부터 예산 불용까지 점검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결산 과정의 반복된 불용처리 원인과 대책을 비롯해 쌀값 하락, 소값 하락 대응, 지열 난방비 지원,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학교우유급식 예산 변화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결산 과정에서 반복된 불용처리의 원인과 대책을 물은 데 이어, 올해 쌀값 하락과 내년도 가격 불안에 대비한 사전 대책, 소값 하락에 따른 대응 방안, 지열 난방비 지원 사업의 대상과 효과,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와 임대농기계 비치의 기준, 학교우유급식 예산 변화와 도비 편성 배경 등을 차례로 질의했다.

강효석 국장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전 수요조사를 더 정밀하게 실시해 불용을 최소화하고, 국비보조사업은 내시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관리에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쌀값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공공비축미의 시장 방출 억제와 수입쌀 물량 최소화, 소비 확대 지원책 건의 등을 통해 21만 원대 회복을 목표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소값 하락에는 전남산 한우의 브랜드화, 생산비 절감형 사육체계 전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으며, 지열 사업은 4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고 경유 난방 대비 60~70%의 난방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는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고, 학교우유급식은 정부 지침 변경으로 국비가 줄어 도비를 반영해 학생들이 차별 없이 우유를 먹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