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산 기준·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비 질의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인권 관련 행사·프로그램 예산 조정과 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비 추가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광주인권헌장선포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1천만 원을 삭감하면서 국제인권프로그램은 외국인 유입을 전제로 1천만 원을 추가 요청한 것은 상반된 전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비 추가 편성과 관련해 다른 해외입국자센터 지원 사례가 있는지도 물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국가와 시 방역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광주인권헌장선포 기념행사는 취소로 삭감됐고 국제인권교육프로그램은 세계인권포럼 참가 인권활동가 지원 예산이며 코로나19 같은 비상·재난 상황에서는 필요 사업과 추가 예산을 상황에 따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신 5·18선양과장은 호남연수원이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됐고 숙박 비용의 50%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