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선정 기준·제도 개선 논의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과 지원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 5개 은행의 주택도시기금 상품과 연결된 구조인지 질의했다. 박 위원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광주시가 별도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은행 대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자만 지원하는 방식인지 확인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지원 폭이 달라지는 기준을 묻고, 시의 재량이 없다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은행과의 협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액이나 조건, 소득 기준, 대상 확대와 관련해 시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은행에 신청해 대출받은 사람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구조이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원 폭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혜 대상을 넓히려면 정부 차원에서 소득과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선자 인재육성과장은 해당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질의와 관련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