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3통장 3.5대 1…예산 확보·기준 완화 요구

2022년 8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13(일+삶)통장과 청년드림은행 등 청년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와 지원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청년13(일+삶)통장과 청년드림은행 등 현금성 지원사업의 수요와 예산 부족 여부, 지원 기준을 따져 물었다. 청년13통장이 500명 모집에 1755명이 지원해 3.5대 1 경쟁률을 보인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에 맞춘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또 청년드림은행의 3개월 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80만 원 지원 규모에 비해 과도할 수 있다며 기준 완화와 수혜자 설문을 요구했다. 아울러 청년 취·창업 거점공간은 공유오피스 등 실질적 창업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사업은 정보를 아는 사람만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은 청년13(일+삶)통장이 올해 7기로 500명 모집에 1755명이 지원해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청년드림은행은 채무조정심사와 3개월 프로그램 참여를 거쳐 1인당 80만 원을 분할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관은 3개월 프로그램이 단순 지원보다 재무설계 지원 취지로 설계된 것이라며 내년 사업계획 수립 때 기준과 운영 방식을 고민하고, 예산 확보와 사업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