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23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세입추계·사업 편성 도마에

이름
강정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2선거구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광영동

강정일 위원, 농축산식품국 세입추계 부실·사업별 예산 편성 적정성 집중 질의

강효석 국장, 세입예산 정확한 추계 필요성 인정하며 농기계·판촉·보험 지원사업 개선 검토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축산식품국 예산안의 세입추계와 사업별 예산 편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예산 추계가 부실하고 이자수입 등 편성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업별 예산의 증감 사유와 항목별 배분의 적정성을 따졌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와 노후농기계 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살처분 보상금, 공공비축미 톤백 수매, 전남쌀 판촉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과 운영매니저 지원, 친환경농산물 판촉사업, 농촌 테마공원 조성,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저수지 안전관리,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의 자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세입예산은 보다 정확하게 추계해 편성하는 것이 맞다며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고, 농기계 임대수요 감소로 일부 사업 예산이 줄었지만 정비인력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공동선별비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판촉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수도권 향우 꾸러미 사업, 저수지 자동수위측정 시스템,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의 자부담 완화 등은 현장 의견과 사업 성과를 보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 관련 자료는 착오가 있다며 바로잡겠다고 했고, 공공비축미 톤백 수매는 현장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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