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왜 지원 사업만 추진하나

2022년 9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직접 사업과 지원 사업 구분 및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빈집정비사업에 직접 사업과 지원 사업이 구분돼 있는 이유와 각각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직접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 지원 사업만 진행하는 것인지 물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도심 내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빈집을 매입해 문화공간 등 지역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며, 과거에는 시가 직접 매입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직접 사업과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해 매입·활용하게 하는 지원 사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자치구가 지역에 맞는 내용을 검토하고 매입 장소도 정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현재는 지원 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