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로봇센터 TP 부지 논란…“확보 없이 추진” “사후 치유”

2022년 10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의 TP 부지 확보와 무상사용 협약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의원은 광주시가 마이크로 의료로봇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테크노파크(TP)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TP와 부지 사용을 협의했다는 결과문이나 보고전 등 공식 기록이 없었다고 질의했다.

또 TP가 사업참여 희망 공문에 회신하지 않고 이후 이사회 승인과 대체부지 확보 필요성을 들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광주시가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의회와 보건복지부에 보고·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시설계 발주 단계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공문 내용 등을 들어 광주시가 TP에 무상사용을 압박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TP 부지를 의료로봇연구원에 무상 임대한 3자 협약의 근거도 문제 삼았다.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당시 공식 결재문서나 보고전은 확인되지 않지만 관련 당사자들이 TP 2단계 부지 활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TP와 공식 문건으로 확인하지 못한 점, 시작 단계에서 서류를 정리하지 못한 점 등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염 국장은 부지 확보 전 사업이 확정된 데 일부 하자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후 시와 TP의 협의를 통해 사용승인과 3자 협약이 이뤄져 하자가 치유됐다고 설명했다. 또 TP의 계획 변경 등으로 시의 요구를 수용할 여건이 됐고, 무상사용 협약도 법률자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심철의 의원은 광주시가 부지 확보와 공식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TP에 사실상 압박을 가했다고 봤다. 반면 염방열 국장은 절차상 미흡함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과 사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정리됐다는 입장을 냈다.

양측은 TP 부지 사용의 적법성, 협의의 실재 여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는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