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가사돌봄 집행 부진·취사부 지원 기준 질의

2022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 서비스 예산 집행과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 서비스 예산 2억 원 중 집행액이 7200만 원에 그친 이유와 향후 집행 계획을 물었다. 이어 보육시설 지원 취지와 지원시설·미지원시설의 차이를 짚으며, 취사부 인건비 지원 기준이 유형별로 다른 이유를 질의했다.

이 위원은 급식·간식 제공과 취사부 인력 가치가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냐며 다음 본예산 편성 때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요청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 서비스가 코로나 등으로 이용이 위축된 부분이 있었고, 청구·확인 절차와 추가 지급분이 남아 있어 일부 집행이 더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보육시설 지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부모 부담 경감, 공공성 강화가 취지이며,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시설과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미지원시설 사이에 취사부 지원 기준이 일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건비지원시설에는 취사부 국비 지원이 있고 미지원시설에는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기관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한 소통과 시기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