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학원·낭암학원 지원 예산 집행 근거 질의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파견 현황과 홍복학원·낭암학원 지원 예산 집행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관선이사를 파견한 법인 현황과 홍복학원 정상화 추진 상황을 물었다. 이어 낭암학원과 홍복학원에 지원된 예산이 어떤 근거로 집행됐는지, 특히 관선이사 운영경비 성격의 지원금이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쓰인 것이 적정한지 질의했다.

이 위원은 홍복학원 지원금이 예산결산서상 수입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5년간 예산 집행 자료 제출과 당일 답변을 요구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임시이사 법인으로 홍복학원과 낭암학원 두 곳이 파악됐고, 홍복학원에는 현재 8명의 임시이사가 법인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에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정상화 관련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낭암학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성과 홍복학원 지원금이 예산결산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