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30 주거계획 점검…민간 공급 차질 우려
광주 2030 주거종합계획 전제 변화와 민간 주택공급 차질 우려
도시공사, 공공임대 중심 공급과 공공분양 병행 검토
2022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2030 주거종합계획의 주택 수요·공급 전망과 민간 공급 차질 가능성, 도시공사의 공공임대·공공분양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광주광역시 2030 주거종합계획상 주택 수요와 공급 계획을 확인하며, 최근 가구수 증가와 주택보급률 하락으로 계획의 전제가 달라진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 위원은 부동산 PF시장 자금경색과 채권시장 불안으로 민간 12만 호 공급계획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공사의 공급부족 대응 방안과 공공임대·공공분양 병행 계획을 물었다. 또한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자금조달과 이자부담, 공공임대주택 평형 개선,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사업 추진 상황도 확인했다.
정민곤 도시공사사장은 2030 주거종합계획상 10년간 주택수요는 약 5만8165세대, 공급계획은 약 15만 호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최근 채권시장과 주택시장의 경색으로 민간 주택공급이 상당한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공공임대주택을 주축으로 하되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무지구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460세대, 에너지밸리 누구나 집 약 760세대, 첨단3지구 주택부지와 소셜믹스 형태의 공급 방안을 언급했다. 첨단3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규모가 1조6000억 원이고 보상비가 약 9200억 원이라며, 채권상환과 내년도 약 3500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 부담에 대비해 자본조달 다원화와 택지 조기분양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소형 위주 공급에서 벗어나 통합형·소셜믹스 방식과 중형 평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60호 공급, 탈시설 장애인 매입임대주택 약 60호 지원,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사업 실시설계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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