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위탁 설명 경위와 과실 여부 쟁점

2022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실의 연구용역·위탁 설명 경위와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문화체육실이 해당 사안을 연구용역 또는 위탁으로 설명해 온 경위를 짚으며, 당시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책임 여부를 물었다. 이어 적극행정 규정을 언급하며 문화체육실의 대응이 적극행정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당시 직원들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자신은 당시 문화도시정책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직접 맡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류상 의견 개진 등으로 보아 적극 행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으며,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에는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답한 뒤 이어 다소 유보적인 표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