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위원, 긴급생활지원금·기초연금 수혜자 감소 사유 집중 추궁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과 기초연금 지원 수혜자 감소 사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증가 배경,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교체 내역,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시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은 보건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과 기초연금 지원의 수혜자 수가 줄어든 이유를 따져 묻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감소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크게 늘어난 배경과 지급 기준,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교체 내역,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시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 사유도 함께 질의하며 상세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형수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과 기초연금 지원의 감소가 당초 예측과 달리 실제 대상자 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코로나19 영향과 관련한 숫자 변동은 다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장례비 1000만 원이 정액 지급되고 전파방지비용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에 따라 달라져 평균 지급액이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