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소득 기준 재검토 요구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과 소득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장은 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이 확정됐는지와 공고 여부를 물었다. 이어 지원 연령 확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꼭 필요한 청년층을 선별하는 데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사업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부족할 수 있다며, 무주택 청년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대상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아직 지원 조건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의회 심의 과정을 거친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도시근로자 연소득 기준 등을 참고한 것이라면서, 지적을 경청해 내부 협의 후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