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자금 지원기업 선정 기준 질의

2023년 3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기업 선정 기준과 노동자 교육 지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시민안전실이 산업재해 관련 우수기업에 산재예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 선정된 기업이 있는지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박 위원은 산재예방 취지에 맞춰 노동자 교육 의무화 지침이 있는지도 묻고, 관련 매뉴얼과 기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돼 5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재해 발생 여부, 노동조건 개선 상황, 안전보건관리 기록, 안전관리계획, 위험성 평가, 소방안전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종합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산업안전공단 교육과 별도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부터 관련 사업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동정책관실 관련 사업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