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장기선수금 50억 원…아동·청소년 환원 논의
박미정 의원, 교통카드 장기선수금 규모와 아동·청소년 환원 방안 질의
이돈국 국장, 장기선수금 50억 원·이자 6억6천만 원 공개와 청소년 참여 검토 답변
2023년 5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교통카드 장기선수금 규모와 아동·청소년 환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와 관련해 교통카드 장기선수금의 규모와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질의했다. 박 의원은 장기선수금의 주요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며 해당 재원을 이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또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2023년 선수금 이자를 시내버스 교통카드 복수하차단말기 설치에 쓰기로 서면심의한 과정과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절차 이행 여부를 따졌다. 박 의원은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보완 방안을 요구했다.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은 교통카드 선수금 원금이 70억 원이고 이 가운데 5년 이상 장기선수금은 50억 원이며 이자는 6억 6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선불카드 미사용 선수금의 주된 주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를 해야 하는데 서면회의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미사용선수금활용TF에서 공익목적 활용에 찬성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재구성 때 시민 공모 위원 수를 늘리고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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