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변경안 절차 적절성 쟁점

2023년 7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 변경안의 논의 절차와 변경 내용 보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기본계획 변경안이 상임위 예산 통과 뒤 논의되는 절차가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변경 전후 서류와 함께 어느 구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제출해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2021년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당시 사업 기간과 사업비가 정확히 명기되지 않아 대광위가 기본계획 변경 절차상 하자 치유를 요구했고, 이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사업비가 2조8772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국비 매칭액 부족분 반영을 위해 추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노선과 정거장 위치 등은 변경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지적에 따라 변경 내용을 지도로 보고하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