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 3년 연속 C등급 질타…광주시 “관리체계 강화”

2023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의 3년 연속 C등급 평가와 보조금 횡령 의혹, 광주시 관리감독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이 지방대학 위기와 청년 유출 대응을 위해 추진됐지만 3년 연속 최하위 C등급을 받은 원인과 광주시의 역할을 물었다. 박 의원은 지역 대학 책임교수의 30억 원대 보조금 횡령 혐의 보도를 언급하며, 시가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보조사업으로서 직접 조사와 환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결산 자료, 보조금 반납·이월금 관리, 총괄운영센터와 사무처장 공석 문제를 들어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5년 RISE 전환을 앞두고 광주시가 지방교육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만큼 전담기관과 행정정책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RIS가 대학·지자체·혁신기관이 플랫폼을 구성해 5년간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역 혁신역량 강화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지역정착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민간보조사업과 위·수탁사업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센터장·단장 교체와 권한 강화, 참여대학의 책임 있는 참여 구조를 통해 개선하고 RISE 사업도 의회와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RIS가 인재양성,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성과를 냈지만 초기 집행률 저조와 사업 간 연계성 부족, 참여주체 간 이해 부족 등으로 C등급을 받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평가서를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과제관리 미흡과 지자체·대학·기업 연계 부족을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 사업에서는 센터장 중심의 사업관리체계, 환류평가제도, 기획단계부터의 시 참여 등을 통해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되,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환수하고 재발 방지와 정산·반납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