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종합지원센터 연구 역량·사업 중복성 점검

2023년 10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정책연구·개발 사업 수행 역량과 기존 기관 업무 중복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정책연구 및 개발 사업을 수행할 만큼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물었다. 박 위원은 조례 분석, 통계자료 수집, 공원 접근성 조사, 사회적 고립 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등 일부 사업이 기존 기관이나 절차와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등과 중복되는 연구는 걸러져야 한다며, 해당 연구를 외주로 추진할 것인지 내부에서 수행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박 위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연구 인력이 부족하고 사회서비스원과 기능 조정이 된 상황 등을 검토 과정에서 함께 지적했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조직진단과 재구성을 통해 기존 인력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은 자체 추진하도록 정리하고, 본예산 제출 전까지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