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무상교육 예산, 내년 10만 원 유지

2023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만 5세 무상교육 추진계획과 사교육비 경감 지원 예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만 5세 무상교육 추진계획과 올해 사교육비 경감 명목으로 지원한 10만 원을 내년에도 계속 편성할지 물었다. 또 몇만 원을 추가 지원하면 무상교육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내년도 추가 예산 계획과 나이스 운영비, 방과후 지원 축소 시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질의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무상교육 실현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내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올해 수준인 10만 원을 편성하고 추가 예산 편성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또 나이스 행정인력 인건비는 한시사업으로 시작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방과후 협력사업은 시 지원 축소분을 교육청이 보충하는 방식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나이스 현장 지원과 컨설팅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