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처리·인증기업 유지 두고 기준 공방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광주형상생일자리 인증기업 관리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실제 조치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로 기재됐고, 법 위반 기업이 광주형상생일자리 인증기업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처리 기준과 제재 여부를 따져 물었다.

김현성 대표이사는 지난해 질의와 처리결과를 꼼꼼히 보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인증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해지나 철회 절차가 필요하다며 내부 회의와 재정비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임 의원은 당시 인건비를 어떤 기준으로 계획에 반영했는지 묻고, 외국인노동자의 비자 여부와 국가별 차이를 고려해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소상공인지원부장은 해당 사업 당시 2022년 광주시 최저임금을 적용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표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김정훈 상생일자리사업부장은 세방전지는 인증 당시인 2020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2021년 사안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완료’로 기재한 것이 실제 조치와 부합하는지에서 드러났다. 김용임 위원은 법 위반 기업이 인증기업으로 유지되는 것은 기준과 관리가 부실한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답변측은 인증 당시 상황과 내부 검토 절차를 들어 추가 확인과 조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