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삭감 논란…노인학대 전수조사 재추진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금 삭감과 노인보호시설 노인학대 실태 전수조사 중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금이 사업량 감소를 이유로 삭감된 배경을 따지며, 전남도가 복지시설 종사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이어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 수요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 처음부터 지급기준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노인보호시설 노인학대 실태 전수조사가 3년째 중단된 이유와 향후 실시 계획도 질의했다.

김형수 노인복지과장은 지난해 5월 처우개선 연구용역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를 1만2000명으로 추산해 본예산을 편성했지만, 시군 기준을 마련해 실제 파악해보니 그 수가 절반 수준으로 나와 감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해보험 지원대상에는 어린이집과 재가노인복지 종사자 등이 제외돼 있었는데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급히 예산을 확보했다며 사과했다.

아울러 노인보호시설 노인학대 실태 전수조사는 코로나19로 시설들이 외부인 방문을 꺼려 2020년부터 실시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 하반기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